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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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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512345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5620
첨부파일	[1]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pdf
제목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선고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담당재판부 : 제64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