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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8. 24.자 형사] 피고인의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현관으로 들어선 마트 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0-24
조회수 996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정474(등재용).pdf

[2017. 8. 24.자 형사] 피고인의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현관으로 들어선 마트 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1회 물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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