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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3426)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309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3426.pdf

▶ 피고는 A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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