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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반공법위반등 사건 (전주지법2015재노1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7
조회수 4403
첨부파일  [1]전주지법 2015재노11.pdf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납북어부들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심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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