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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송신탁과 근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6나11553)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3836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 2016나11553.pdf

- 판결요지 -

 

제3자의 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합하여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의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위 근저당권자가 타인으로

부터 양수받은 채권도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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