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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한 자살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광주고등법원 2016누5296)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3601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 2016누5296.pdf

- 판결요지 -

 

전투경찰대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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