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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죄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8326
첨부파일  [1]2017고합178[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합 178 살인죄 판결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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