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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죄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9006
첨부파일  [1]2016고합465[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고합465 사기 판결

 

조직적으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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