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344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6구합81642.pdf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합81642 판결 [판결요지] -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