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매법원에 공사대금액수를 부풀려 유치권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84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461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845.pdf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845 판결 (제11형사단독)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를 통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액수를 부풀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안에서, 본건 매각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당초 약 9억 5,130만 원이었는데, 2차례 유찰된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된 점, 본건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임차인·근저당권자와 매각을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는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뒤늦게나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