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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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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법인과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차량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2017구합639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370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7구합63979.pdf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63979 판결 [판결요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목적,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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