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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자화장실 몰카사건 (17고단173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1541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7고단1736.pdf

인천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1736 판결

 

▣ 판결요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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