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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영업 사건(17고단84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978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7고단849.pdf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849 (2017고단2438 병합) 판결

 

▣ 판결요지

불법 게임물을 이용해 환전 영업을 해온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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