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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보복성 상해를 가한사건(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10147
첨부파일  [1]2017고합240.pdf

 

 

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240 판결

 

▣ 판결요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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