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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있던 건물에 불을지른 사건(인천지방법원17고합88)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6497
첨부파일  [1]2017고합88.pdf

인천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7고합88 판결

 

▣ 판결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임차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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