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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01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5891
첨부파일  [1]2017고단1013.pdf

 

인천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013 판결

 

▣ 판결요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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