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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중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조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4983
첨부파일	[1]2017고단420.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단420 판결 ▣ 판결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조하여 취업비자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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