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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8
조회수 13422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166.pdf

[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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