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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금 사건 (전주지법 2016나1050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3704
첨부파일  [1]2016나10509_판결문_자동비실명.hwp

이 사건 사안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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