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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9. 6.자 형사] 남편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고인이 자신과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으나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7
조회수 880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262(등재용).pdf
[2017. 9. 6.자 형사] 남편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고인이 자신과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으나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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