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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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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0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091
첨부파일	[1]2017고단1203판결문.pdf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 있는데, 이를 세탁하여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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