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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응급실 난동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46, 2017고단54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510
첨부파일  [1]2016고단3546, 2017고단540(병합).pdf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및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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