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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남편을 통해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079
첨부파일	[1]2017고단745판결문.pdf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거짓 변명과 반성의 기미가 없고 편취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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