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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649
첨부파일	[1]2017고단1227판결문.pdf
인터넷 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수법의 중고 물품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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