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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만취 손님을 상대로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22, 2016고단853(병합), 2016고단421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341
첨부파일  [1]2016고단722, 2016고단853(병합), 2016고단4216(병합).pdf

 근거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만취시키고 그러한 만취 상태의 손님을 서로의 가게로 넘기면서 손님 몰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으로 과다 결제 내지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1년 및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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