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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589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255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5897.pdf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원고를 폭행하였고 최근에도 원고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기도 하였던 사례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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