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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나51470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625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나51470(차량_기어_조작_실수로_자동세차기가_파손된_사안에서_주유소_측_과실도_일부_있다고_보아_손해배상책임을_제한한_사례).pdf
□ 판결 요지 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유소 측도 운전자가 세차기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