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9. 7.자 형사]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789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19(등재용).pdf

[2017. 9. 7.자 형사]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