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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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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9-06
조회수	726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고단1272(13세_피해자를_충격하여_다치게_하고도_5만원과_명함만을_건네준_채_현장을_이탈한_사례).pdf
□ 판결 요지 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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