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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8. 9.자 형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인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690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94[등재용].pdf

[2017. 8. 9.자 형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인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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