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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8. 9.자 형사]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499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203[등재용].pdf
[2017. 8. 9.자 형사]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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