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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5707
첨부파일  [1]2017고합199.pdf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4명

  ○ 징역 9개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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