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5611
첨부파일  [1]2017고합143.pdf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배심원 4명

  ○ 무죄 의견: 배심원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8월: 배심원 4명

  ○ 징역 6월: 배심원 3명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