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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5472
첨부파일  [1]2017고합50.pdf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죄에 대한 부분은 무죄,

폭행죄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 무죄: 만장일치

 

  나. 폭행죄

    ○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5명

    ○ 징역 10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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