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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2187, 2017노525(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690
첨부파일	[1]2016노2187, 2017노525(병합)판결문.pdf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 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함)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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