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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필러 또는 금실리프팅 시술을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9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524
첨부파일  [1]2016노1937판결문.pdf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3회에 걸쳐 필러 또는 금실리프팅 시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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