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3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401
첨부파일	[1]2017고합135판결문.pdf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 중이었어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손괴 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