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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124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328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정1246.pdf
 

 

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1246 판결(형사6단독)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하여 성실히 반환하고 있고

남은 금액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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