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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243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68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436.pdf
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2436 판결 (형사1단독) 인도국적의 피고인이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고, 그 허위 혼인신고의 상대방인 □□□을 수차례 협박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결혼준비자금 등으로 사기를 당한 것처럼 □□□을 무고한 사안에서,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