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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349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4892
첨부파일  [1][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4가단33491).pdf

◈ 판결요지

 

선임병인 피고가 후임병인 원고에게 폭행, 협박, 공갈, 가혹행위를 하여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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