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촌락공동체가 군을 상대로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나27246)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191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7246.pdf
[판결요지] 주민공동체인 원고가 OO군을 상대로, OO해수욕장 인근의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이 과거 임야조사령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정된 바 있으므로 이는 원고 명의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정명의인인 “OO동”은 촌락공동체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킨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OO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