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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461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고단387(자신이_교통사고를_내고_도주하였다고_허위로_진술한_범인도피사례).pdf

□ 판결 요지

  지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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