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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01)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8-21
조회수 470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고단1601(병원에서_타인의_주민번호를_도용하여_보험혜택을_받은_사례).pdf

 

 

 □ 판결 요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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