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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알몸이나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9313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단1704.pdf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17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판결)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고, 대여시 채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알몸이나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으며, 채무자 가족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기까지 하고, 또한 채무자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면서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찍어 오라고 요구한 피고인에게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