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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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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예비군훈련을 받으면서 현역병을 협박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고 상관인 대대장의 면전에서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88 상관모욕 등)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417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7고단988(예비군훈련대원에게_군형법상_상관모욕죄를_인정한_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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