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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하여 중상해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유치원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936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360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구합12936(통학버스_원아_방치_유치원_폐쇄명령_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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