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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706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286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7060.pdf

▶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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