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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95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278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12957.pdf

▶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1의 원고에 대한 폭력 및 부당한 대우,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에 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에 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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