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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7. 19.자 행정]2016누21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2340
첨부파일	[1]2016누21046.pdf
● 판결요지 -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의 항소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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