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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분양 관련 법률관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626 손해배상(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7
조회수 406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가단520626(무자격_중개행위에_대한_손해배상인정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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